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 <2019.3.19>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