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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1. 해양심층수 취수시설 등의 설치 공사 시 오염물질 및 부유물질의 발생 또는 확산의 억제

2.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배수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저감대책의 수립ㆍ시행

3. 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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