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1.27]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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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과태료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1.27]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