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이의신청서)듣기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