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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해양환경보전방안)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내용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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