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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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및 해양조사ㆍ정보업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