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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 제1절 해양정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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