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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자료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2.8.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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