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해제

2. 제16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3. 제23조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4. 제25조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시행 2025.3.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