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① 영 별표 2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4>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해양배출 방법

다.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

라.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마. 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폐기물 배출해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정해역 및 지정기간

3.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4. 배출 허용량

5. 배출방법

6. 지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