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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19, 2018.5.1, 2026.10.6>

[제목개정 2018.5.1]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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