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해양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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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