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방제조치 명령)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방제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방제조치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방제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본조신설 2021.1.7]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방제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방제조치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방제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본조신설 2021.1.7]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