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28, 2026.7.1>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자재ㆍ약제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