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① 제74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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