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4조(해양공간)듣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