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이란 별표 6의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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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이란 별표 6의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