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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9조(방제조치 명령)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제조치의 기간

2. 방제조치 필요 해역의 지정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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