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2(가산금)
법 제6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4.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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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법 제6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4.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