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4(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①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위험물반입신고서

2.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 각 목의 자료

나.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내용

다. 「관세법 시행령」 제17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서

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 신고서

②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기한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 요구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 요구 자료의 목록

4. 제출 방법

[본조신설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