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의2(침몰선박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침몰선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dditional어디셔늘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accidents액서던츠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vessels^v베슬즈 sunk성크 at앳 sea시 due두 to투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d앤드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nken성큰 vessel"^v베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nken성큰 vessels^v베슬즈 learned런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침몰선박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3) Costs카스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unken성큰 vessel,^v베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is이즈 unknown,언논 the^ð더 sunken성큰 vessel^v베슬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제2호의 위해도 평가방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방법 및 납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isk^r리스크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