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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망(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상해를 당한 경우

3. 질병에 걸린 경우

4.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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