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듣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