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3.3.23, 2023.3.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cruiting^r러크^r루팅 or오 placing플레이싱 emigrants,에머그^r런츠 or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migration-related에머그^r레이션-^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ㆍ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apital,캐퍼틀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gent")에이전트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hange체인지 occurs:어커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④ 삭제 <2015.12.29>

(4) Deleted.딜리티드 <2015.12.29>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5)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gent에이전트 shall섈 post포우스트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ts잇츠 placement플레이스먼트 fees^f피즈 and앤드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