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Emigration Act, Article 10-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Registration)

①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Only온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6.12.20, 2023.3.28>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1.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emigrate에머그^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or오 3;

2. 삭제<2020.5.26>

2. Deleted.딜리티드 <2020.5.26>

3.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③ 재외동포청장은 법인의 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3.28>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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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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