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Emigration Act, Article 10-4 (Prohibited Acts of Emigration Placement Agents)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노우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gent에이전트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1. Recruitingr러크r루팅 or오 placing플레이싱 emigrants에머그r런츠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2. Damaging대미징 national내셔늘 prestige,프r레스티지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3. 거짓 또는 과장(誇張)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알선료ㆍ수수료 징수 등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Disrupting디스r럽팅 order오더 in인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throughθ쓰r루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roviding프r러v바이딩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charging차징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placement플레이스먼트 feesf피즈 or오 commissions.커미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외이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