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0조의6(청문)
Emigration Act, Article 10-6 (Hearings)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의5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The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the registration of an emigration placement agent or ordering the suspension of its business under Article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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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