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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제10조의6(청문)

Emigration Act, Article 10-6 (Hearings)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의5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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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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