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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운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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