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1조의2(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7.6, 2018.3.20>

[본조신설 2012.11.30][제목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