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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1장 총칙

해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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