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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운법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해운법 제47조(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조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알맞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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