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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5(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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