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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5.12.10, 2017.7.26>

1. 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서 핵융합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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