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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규제기본법 › 제5장 보칙

행정규제기본법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1.13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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