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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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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 제2장 행정작용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13 (Methods of Applying for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1.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ddress애드r레스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은 날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3. 재심사 신청 사유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ndsf파인즈 thatð댓 its잇츠 content칸텐트 needs니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what왓 needs니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and앤드 setting세팅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행정청은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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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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