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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기본법 시행령 › 제3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8조(행정의 입법활동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18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Administration)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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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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