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8조(행정의 입법활동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18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Administration)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cept as provided in this Decree,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for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administr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legislative pla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s in administrative fields, and the procedures for interpreting statutes under Articles 38 through 40 of the Act shall be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Legislativ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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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