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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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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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