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퍼퍼스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2. They^ð데이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퍼퍼스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3. The^ð더 harm함 to투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ction액션 shall섈 not낫 be비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at^ð댓 the^ð디 action액션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serve.서^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