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1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1)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cannot캐낫 acquire어콰이어 or오 be비 granted그^r랜티드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r오 cannot캐낫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When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1. The^ð더 need니드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shall섈 be비 clear;클리어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2. Only온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tus,스태터스 business,비즈니스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4. They^ð데이 shall섈 be비 balanced밸런스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ystems.시스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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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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