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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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granting그^r랜팅 a어 right^r라잇 or오 benefit베너^f핏 to투 a어 party,파티 it잇 shall섈 compare컴페어 and앤드 weigh웨이 the^ð더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he^ð더 party파티 would우드 suffer서^f퍼 from^f프^r럼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