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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a)어 Statutes:스태춧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1) Acts,액츠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s,디크r리즈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2)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ules,r룰즈 such서치 as애즈 directives,다이r렉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rules,r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1) or오 2)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eaning미닝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b)비 Local로우클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rulesr룰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a)어 An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decides디사이즈 on안 and앤드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b)비 Any에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ts잇츠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thatð댓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and앤드 express익스프r레스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o투 which위치 such서치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party"파티 means민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directed;더r렉티드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disposition"디스퍼지션 means민즈 an앤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refusalr러f퓨즐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it,잇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an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law로 concerning컨서닝 specific스퍼시f픽 facts,f팩츠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ction;액션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5. Theð더 term텀 "sanction"생크션 means민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mposes임포우지즈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n안 a어 party,파티 or오 restrictsr리스트r릭츠 a어 party's파티즈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party파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fulfillf풀f필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ercion코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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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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