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and앤드 (4),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or오 permissions퍼미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when웬 the^ð더 main메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or오 permissions퍼미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main메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