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36 (Standing to Sue in Litigation to Confirm the Illegality of an Omission)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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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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