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7조(소의 변경)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37 (Amendment of a Lawsuit)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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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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