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9조(피고적격)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39 (Proper Defendant)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The defendant in party litigation shall be the State, a public organization, or any other subject of righ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