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9, 10, 13 through^θ쓰^r루 17, 19, 22 through^θ쓰^r루 26, 29 through^θ쓰^r루 31, and앤드 3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itigation리터게이션 to투 confirm컨^f펌 nullity,널리티 etc.엣세터^r러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4.7.27>

(2) Articles아터클즈 9, 10, 13 through^θ쓰^r루 19, 20, 25 through^θ쓰^r루 27, 29 through^θ쓰^r루 31, 33, and앤드 3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itigation리터게이션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illegality일리갤리티 of어^v브 an앤 omission.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