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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소송법 › 제1장 총칙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4 (Appeal Litigation)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ppeal어필 litigation리터게이션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alter올터 an앤 unlawful언로f플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2. Litigation리터게이션 to투 confirm컨f펌 nullity,널리티 etc.:엣세터r러 litigation리터게이션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validv밸리드 or오 whether웨ð더 it잇 exists;이그지스츠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3. Litigation리터게이션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illegality일리갤리티 of어v브 an앤 omission:오미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to투 confirm컨f펌 thatð댓 an앤 omission오미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unlawful.언로f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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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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