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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소송법 › 제1장 총칙

행정소송법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5 (Periods for Acts Done Abroad)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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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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