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13 (Suspension of Appeal Proceedings)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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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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